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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초점/국방위] 여 "안보불안 경계" 야 "핵무기 추진" 우리당 "안보 불안론 확산 경계해야" 한나라 "우리도 핵무기 보유 추진을" "10만명 인간폭탄 특수부대 창설했다" 주장도문광위선 '대북경제 협력 사업' 싸고 갑론을박 민병권 기자 newsroom@sed.co.kr 윤광웅(오른쪽) 국방부 장관이 13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답변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북한의 핵실험 강행은 핵 보유국 지위 획득을 위한 것이라고 보고했다. /신상순기자 관련기사 • 남한내 골프장이 北침투기 착륙장? • 안보리 對北제재 '군사대응' 배제 • 한·중 "北, 상황 악화시키지 말라" • [北 핵실험 충격] 한중 정상회담 이모저모 • [北 핵실험 충격] 한·중 정상회담 • "유엔 제재땐 北경제 엄청난 타격" • 北핵개발 주도인물은 서상국 김일성大 강좌장 • 北모래 반입대금 4,200만弗 인민무력부 유입 • 盧대통령 북핵외교 '2라운드' • 유엔 對北제재 2차수정안 의미 • [北 핵실험 충격] 日 "北 선박 해상 검색" • 美·中 "강력한 對北 조치 필요" 국정감사가 첫날부터 북핵 사태를 둘러싼 여야간 정치 공방으로 진통을 겪었다. 국회 국방위가 13일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감에서 한나라당은 북한의 핵도발에 대비한 우리 군의 무기체계 보강과 핵무기 도입을 주장하는 등 강경발언을 펼쳤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측은 안보불안론 확산을 경계하는 주장으로 맞서며 신중론으로 대응했다. 국방위 소속 송영선 한나라당 의원은 이 자리에서 "북한이 300여대를 실전 배치한 AN-2(저공침투기)에 1.5톤 규모의 소형 핵무기를 싣고 수도권 골프장에 착륙할 수 있고 10만명의 '인간폭탄' 특수부대를 창설했는데 대비책이 있느냐"며 따져 물었다. 이어 고조흥 한나라당 의원도 "핵무기 1발이 서울에 투하되면 최소한 34만명의 인명피해가 예상된다"며 "심리적ㆍ전략적 위안을 위해서라도 미군의 전술핵무기 재도입이나 핵무기 보유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한 반대입장도 이어졌다. 황진하 한나라당 의원은 "현재 국방위원회에 상정된 '전작권 환수 논의중단 결의안'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으니 올해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전작권 환수 논의를 하지 말도록 결의안을 상정하자"고 주장했다. 이성구 한나라당 의원도 "북핵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군이) 미사일, 장사정포, 화학무기 위협에 대한 기본적인 대응능력을 갖출 때까지 전작권 환수 논의를 중단하자"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국방위 소속 김명자 우리당 의원은 "우리가 핵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북핵 사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국산 유도무기 개발로 대응하는 것이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이근식 우리당 의원도 "북핵에 대한 국민의 과도한 두려움을 완화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가장 우려되는 것은 감정적 분노가 여론을 지배하면서 대북 포용정책이 설 자리를 잃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특히 대북 경제협력사업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정종복 한나라당 의원은 "문화관광부와 소속 기관이 최근 6년간 대북협력사업으로 1,074억원을 집행했지만 북한은 핵실험 등으로 배신행위를 계속했다"며 "남북교류는 철저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야 하며 퍼주기식 대북사업은 중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찬숙 한나라당 의원은 "문화부와 한국관광공사가 북한의 핵실험 발표 후에도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관광객들을 그대로 (금강산으로) 보내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 안전을 볼모로 한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청래 우리당 의원은 "대북 포용정책은 남북간 화해협력과 신뢰, 한반도 긴장완화의 성과를 거뒀다"며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사업 등 경제협력과 인도적 지원은 계속돼야 한다"고 반론을 폈다. 북핵 사태 관련 후속대책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까지 주요 사안으로 떠올랐다. 이날 재경위 국감에서 문석호 우리당 의원은 "북핵 충격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불확실성이 커질 경우 실물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훨씬 커질 것"이라고 전제한 뒤 확장적 재정정책을 당국자들에게 요청했다. 임태희 한나라당 의원도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사업에 대한 단계별 대응조치와 함께 비상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며 북핵 사태 이후 대북사업 관계자 및 관광객들에 대한 안전조치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입력시간 : 2006/10/13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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