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이 “현장의 통제받지 않은 권력과 그림자 규제를 철저히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15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금융규제개혁 추진회의에서 “그 동안 금융개혁의 중점 과제로 규제개선을 추진해 왔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체감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크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규제 개혁은 금융개혁의 절반이자 핵심 과제”라면서 “금융규제의 큰 틀을 전환하고 금융당국 및 금융회사의 인식과 행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임 위원장은 우선 금융규제 전체를 유형화 해서 각각 다르게 접근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장질서와 소비자보호에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는 동시에 정교화 할 계획”이라면서 “반면 건전성규제 중 과도한 부분은 국제기준에 맞도록 정비하고 영업행위 규제는 과감하게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전규제를 사후 책임강화로 전환하고 오프라인 규제를 온라인 시대에 적합한 규제로 변화시키는 등 규제합리화 기준을 마련해 하나하나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위원장은 “금융규제개혁은 궁극적으로 금융권이 자율책임문화가 정착되어야 완성된다”면서 “금융당국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와 협회, 연구원 등 모든 금융 관계자들이 우리 금융의 30년 성장에 기틀을 마련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