創軍후 처음의 국방예산 감축

09/22(화) 19:19내년도 국방예산이 지난해에 비해 감축된다. 해마다 크게 늘어만오던 국방비가 깎이기는 지난 48년 창군이래 처음있는 일이어서 국민의 정부 개혁바람을 매섭게 느끼게 한다.

정부 당국은 방위력 개선이나 장병사기진작과 관련된 예산은 늘리고 운영유지비 인건비 등을 깎아 전체 국방예산을 전년보다 0.4% 감축한다고 설명했다.

매년 증가해온 국방비가 줄어든다는 사실은 아무래도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그동안 국방비는 성역이었다. 분단상황에서 북한과 대치하고 있으며 한반도 주변환경이 매우 불확실한 상태에 있다. 국방비가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깎인다고는 상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내년도 국방예산이 깎이게 된 것을 보면 국제통화기금(IMF)바람이 세긴 센 것 같다. 비록 510억원이긴 해도 IMF체제가 아니었다면 감히 국방비를 줄인다는 생각조차 해볼 수 없었을 것이다. 지금 온 나라가 IMF고통을 겪고 있는 중이다. 재벌 은행 공기업 정부기관이 구조조정을 하고 있으며 국민들도 실업과 소득감소의 고통에 빠져 있다. 이런 때 국방분야라고해서 예외일 수는 없을 것이다. 고통분담 차원에서,또 경제회생 노력에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보면 당연하다 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국방예산 삭감이 시기가 시기인 만큼 방위력의 감퇴나 안보의식의 약화로 바쳐지고 국민에게 안보 불안을 더해주지 않을까 우려된다. 얼마전 북한 잠수정이 침투했고 최근엔 북한의 인공위성인지 미사일인지가 발사되어 그 어느때 보다 긴장이 고조되어 있다. 북한의 무력침공 야욕에 변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한반도 주변정세의 불확실성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국방비를 늘려 방위력을 증강하고 안보태세를 강화하는 것이 상식이다. 특히 햇볕정책은 튼튼한 방위력과 안보의식이 전제되어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이같은 나라 안팎 상황으로 봐서 국방예산의 삭감은 방위능력과 국방사기의 약화로 나타날 수 있어 시기가 적절치 못하고 국민불안을 가중시킬 위험이 없지않다.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실업 대응 측면에서도 국방예산의 증액은 필요한 대목이 있다. 군병력의 정예화와 군비의 첨단화는 꾸준히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고 병행해서 지금같이 실업이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될 때는 군에서 실업을 흡수하는 방안을 신중히 고려해 볼만 하다. 실업대책비의 일부를 국방예산으로 돌려 활용하면 전체 재정을 늘리지 않고도 풀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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