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ㆍ아세안)과 자유무역협정(FTA), 일본은 날고 한국은 기고.’
아세안과 FTA 협정에서 일본은 상당히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미 지난해 4월 협상에 들어갔다. 싱가포르와는 이보다 앞서 지난 2003년 협상을 마쳐 양국 모두 포괄적인 무관세에 합의했다. 필리핀과는 2004년 11월에 타결을 지었고 올해 중 발효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며 인도네시아와는 지난해 7월 협상을 개시, 올 12월에 타결하겠다는 목표다.
올해 중 FTA 발효를 추진 중인 필리핀과는 닭고기ㆍ파인애플 등 주요 농수산품을 개방하는 대신 철강, 자동차, 전기ㆍ전자, 섬유ㆍ의류 등의 문을 열게 했다. 일본은 쌀ㆍ보리는 개방품목에서 제외시키면서 상당한 실리도 챙겼다.
일본은 지난해 5월 타결한 말레이시아와는 광공업품의 경우 원칙적으로 전품목을 즉시 철폐하고 다만 자동차 관련 기술을 제공하기로 했다. 대신 말레이시아는 철강 전품목 10년 내 완전 개방, 자동차부품 완전(부분) 철폐, 완성차 2010~2015년 완전 철폐 등의 합의를 봤다. 농수산품의 경우 열대과일(일정 수량 관세 철폐), 새우 등 주요 수산품 관세 즉시 철폐 등의 선물을 안겼다. 일본은 말레이시아와도 쌀ㆍ보리ㆍ유제품의 개방은 제외시켰고 쇠고기ㆍ돼지고기ㆍ설탕 등은 재협상하기로 했다.
반면 한국은 이제서야 기본 협정을 맺고 2월부터 세부 상품 협정에 들어간다. 늦은 만큼 한국에 유리한 시장개방 품목을 따낸다는 것도 쉽지 않다. 심지어 한국에 유리한 ‘자동차’ 품목은 제외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해 쉽지 않은 협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일본과 아세안의 FTA로 인해 일본 제품의 경쟁력에 대응하는 품목의 개방을 이끄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는 아세안 시장에서 일본 제품과의 경합이 치열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합품목 비중(2002년 현재)은 싱가포르 시장에서 일본과 90.2%를 비롯해 ▦태국 87.75% ▦말레이시아 86.7% ▦인도네시아 55.2% ▦필리핀 52.0%에 달하고 있다. 또 일본보다는 낮지만 중국과의 경합품목 비중 역시 ▦싱가포르 73.2% ▦태국 57.9% ▦말레이시아 53.3% ▦인도네시아 27.6% ▦필리핀 20%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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