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경제용어] 자본통제

초단기 투기성 자본의 거래나 수출입 무역에서 외화 자산의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를 말한다.

자본통제(Capital Control)는 투기성 자본 유입이 억제되어 환율이 안정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장기화되면 투자와 생산위축, 물가상승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한다.

자본통제는 국제통화기금(IMF)을 비롯한 선진국의 개방화·자유화 정책에 반하는 것으로 고금리와 초긴축을 표방한 IMF 안정화 정책이 아시아 위기를 해결하기보다는 위기를 심화시켰다는 비판에 바탕을 두고 있다.

자본통제는 독립적인 통화 및 외환 체제를 유지하고 자본유출(Capital Flight)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어 단기적으로는 금리인하를 통한 국내 부채가 감소한다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외화 자본 유입이 감소하고 지속적 경제 성장을 위한 해외 자본 이용이 줄어 성장이 위축된다.

소로스 등 헤지펀드를 강력하게 비판한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 수상은 9월2일 자본 거래의 통제를 통해 미 달러화에 대한 링키트화의 환율을 고정시키고 금리인하를 단행하기 위해 자본통제 조치를 취했다.

이는 급진적인 금리 인하를 통해 국내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금리인하로 초래될 수 있는 링키트화의 급격한 절하를 억제하기 위해 단행됐다.

폴 크루그만 교수도 아시아 경제위기 탈출은 외화자산의 통제를 통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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