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 밀반출 240% 급증

외화 밀반출 사범이 갈수록 증가하고 밀반출 외화 규모도 점차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경찰청이 발표한 `세계화 시대의 글로벌 경찰활동`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화 밀반출 사범은 재작년에 비해 73.0% 늘어난 853명에 달했으며 금액은 전년보다 무려 240% 증가한 2,469억여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 여권을 위ㆍ변조해 불법 출입국에 사용하는 여권법 위반 사범도 갈수록 급증, 지난 97년 280건에 불과했던 여권법 위반 사례가 지난해 1,108건으로 5년 사이 무려 4배 가량 증가했다.

또한 지난 93년 5만5,000여명에 불과했던 불법체류자도 10년새 6배에 가까운 28만9,000여명(2002년)으로 급증했다.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중 중국인이 14만9,000여명으로 가장 많았고 태국인(2만여명), 필리핀인(1만8,000여명), 방글라데시인(1만6,000여명)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조선족이 주류를 이루던 밀입국은 지난해 큰 폭으로 떨어져 전년의 4분의1 수준인 260명으로 줄어들었다.

국제 교류의 확대와 더불어 외국인 범죄도 꾸준히 늘어 지난해 입건된 외국인범죄자는 모두 5,221명으로 전년 대비 20.6% 증가했으며 특히 폭력범(35.1%)과 강간범(20.6%)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광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