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장관들 일제히 취임식·회견… 무슨 말 했나

◎고총리 “경제팀 방패막이로 정치논리 개입 막겠다”/임창렬 통산장관­“반도체·유가핑계말라 이대로 가다간 남미꼴”/전윤철 공정위장­“경제력집중 억제시책 법에따라 엄격히 집행”○경쟁국 수준 규제완화

○…고건 총리는 6일 규제개혁과 관련, 단시일내에 대만 등 경쟁상대국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시키겠다고 다짐했다.

고총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중립성과 집행력을 갖는 규제개혁 추진기관을 설치, 우선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부터 단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고총리는 이어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경제팀에 일단 맡기고 (경제팀이) 일할 수 있는 여건조성에 역점을 두겠다』면서 『경제정책에 정치논리가 개입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나는 어느 정권에도 충성해본 일이 없고 그 소신은 지금도 마찬가지』라면서 『행정을 통해 국민에 봉사하는 것이 내 천직』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강경식 부총리가 금융실명제를 보완하겠다고 했는데 사전에 상의했나」는 질문에 『금융실명제에 대해 구두로 보고받은 것은 실명제 기본정신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문제점을 보완하는 차원이다』며 『우리 경제에 대해 사견을 말한다면 한 전문가의 「복원력을 상실한 채 추락중」, 「주식회사 한국이 잘못하면 부도위기에 처해 있다」는 평가가 사실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임웅재>

○…임창렬 신임 통상산업부장관은 6일 취임식에서 『무역적자가 사실은 진작 났어야 더 정신을 차리고 빨리 대책이 나오는 것이었다』며 『반도체 가격 하락, 유가상승 등을 무역적자 확대의 원인으로 핑계대지말라』고 통산부 직원들을 질타.

임장관은 『현재와 같은 무역적자가 계속돼서는 우리 경제가 그야말로 남미모델이 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하면서 『통산부 직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체 사장과 똑같은 심정으로 일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주문.<이세정>

○고지가·물류비 근본개혁 주력

○…이환균 신임 건설교통부장관은 6일 국가경쟁력의 기초가 되는 사회간접자본(SOC) 확충과 높은 땅값과 물류비를 해결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인천국제공항과 경부고속철도는 21세기 산업발전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국책사업』이라며 『국토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간다는 자부심으로 정성을 다해 SOC 확충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땅값과 물류비 문제는 점진적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한 개혁적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장관은 또 국민생활과 직결돼 있는 도시교통·물 문제와 시장개방에 대응한 건설산업의 체질강화에도 중점을 두겠다고 덧붙였다.<성종수>

○…신임 전윤철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거래법의 기본 취지는 시장구조를 경쟁적으로 바꾸어 기업의 경제활동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있다』며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가로막는 정부 각 부처의 법령 등에 산재해 있는 경쟁제한적 행정규제를 정비하는 일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위원장은 6일 공정거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가진 취임식과 기자간담회를 통해 재벌정책과 관련, 『우리나라 기업집단은 과도한 기업확장,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 여신편중 등 부정적인 측면이 아직도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 『출자총액제한, 채무보증제한 등 공정거래법상의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은 법에 따라 엄격히 집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