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기금 정부 관여 배제돼야"

국제 심포지엄서 외국 전문가들 지적

국민연기금의 장기적 재정안정을 위해서는 연기금운용에 대한 정부 관여를 배제하고 해외 주식투자 등 투자다변화도 적극 추진해야한다고 외국 유수기관의 자산운용 전문가들이 제안했다.

외국 전문가들의 이같은 지적은 국회가 지난해 12월 의원입법으로 기금관리기본법을 개정, 국민연금의 자산운용 계획에 대해 매년 기획예산처 조정을 거쳐 국회심의를 받도록 한 것과 배치돼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주최로 8일 서울 삼성동 COEX에서 열린 `국민연금 기금운용 국제 심포지엄'에서 골드만삭스 일본지사의 도시이 마쓰메이 부사장은 "일본연금의 경우 거대한 자금이 적립됐던 60,70년대에 정부 통제를 받아 적절한 투자정책을 세울 수 없었고 그 결과 미래세대에 큰 부담을 안겨줬다"면서 "한국은 이를 교훈삼아 국민연기금에 대한 투자제한을 없애고 국내외 주식투자 비중을 높이는 한편 선물 등 파생상품을 통해 투자위험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일본 연금기금의 스스무 마쓰다 운용부장은 "일본에서는 연금적립금, 우편저금등의 대장성 의무예탁제가 폐지되고 연금적립금 운용은 전적으로 후생성(복지부)에서 맡고 있다"면서 "연금적립금 운용목표와 장기적 자산구성 등에 관한 기본방침은납부자 대표,금융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회 의견을 토대로 후생대신이 결정한다"고 소개했다.

아시아 코메르츠 자산운용사의 피터 밴 푸텐 운용이사는 "각 국가의 경기순환차이는 주식시장에 초점을 맞춘 해외투자의 기회를 제공하며 신중한 해외투자는 연기금 수익을 높이는 동시에 투자위험을 통제한다"면서 "(한국의) 국민연금이 1990년대에 해외투자를 했다면 낮은 변동성을 유지하면서 높은 수익을 올렸을 것"이라고말했다.

캐피털 인터내셔널사의 쇼 와그너 사장은 "공적 연기금의 관리운용 체계는 가입자들이 원하는 투자정책과 욕구에 부합돼야 한다"면서 "한국의 국민연금도 연기금의변동성 축소,투자다변화,수익증대 등을 위해 해외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연금관리공단 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국민연기금 운용에 대한최종 방침은 가입자대표가 과반수 참여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에서 결정토록 현행국민연금법에 규정돼 있다"면서 "기금운용위의 일개 위원인 기획예산처가 위원회 전체 결정을 번복할 수 있도록 한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은 국민 여론에 밀려 지난 98년폐지된 공공자금관리법을 교묘히 부활시키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서울=연합뉴스) 한기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