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 마지막 정기국회에 有終의美를

16대 국회의 마지막이자 참여정부로서는 처음이 되는 정기국회가 막이 올랐다. 국회는 1일 제243회 정기국회 개회식을 갖고 100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새해예산안과 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지원특별법, 중소기업인력지원법,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등 민생과 경제살리기를 위한 현안들이 심의ㆍ처리될 예정이다. 또 내년 국회의원 선거와 직결된 선거구획정과 정치관계법 개정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시작부터 여야간에 `전운(戰雲)`이 감돌고 있다. 김두관 행자부장관 해임건의안을 놓고 초반부터 격돌하고 있다. 해임안 처리결과에 따라 4일로 예정된 대통령과 국회의장, 정당대표간 5자회동이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은 물론, 향후 정기국회 일정에도 큰 파장이 미칠 것은 명약관화하다.

그러잖아도 이번 정기국회 전망은 어둡기 그지 없다. 우선 여야 정당이 각자 당의 체제와 진로를 둘러싼 내부 다툼으로 혼돈상태에 빠져 있다. 특히 집권 민주당은 분당의 위기에 몰려있다. 국회는 뒷전으로 밀려날 공산이 클 뿐만 아니라 의원 개개인들도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마음은 벌써 콩밭에 가 있다. 이런 상태로는 상임위와 국정감사의 부실은 말할 것도 없고, 민생현안과 내년 예산안의 졸속처리도 우려된다.

여야는 정기국회 개원을 맞아 각각 성명을 내고 성실히 임할 것을 다짐했지만 피부에 와 닿지는 않는다. 말보다는 실천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기국회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먼저 정지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당면한 걸림돌인 행자부장관 해임안 처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야 및 청와대 간의 정치력의 발휘가 긴요하다.

청와대도 정기국회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분위기 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정기국회가 파행으로 갈 경우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곳은 바로 국정을 책임진 청와대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노 대통령이 국회에 직접 나가 시정연설을 하기로 한 것은 잘 한 일이다. 이에 머물지 말고 보다 적극적으로 의원들을 설득하고 협조를 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정기국회 파행의 궁극적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 만약 이번 정기국회가 또다시 정쟁으로 허송세월 한다면 국민적 저항이 일어나고 그 결과는 내년 총선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점차 거세어지고 있는 현역의원 물갈이론이 대세를 이룰 가능성이 높다. 국회의원들은 정치생명을 지속하기 위해서라도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바란다.

<김현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