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부동산 정책 내주 윤곽 '로드맵수정' 시사

새 부동산 정책 내주 윤곽 '로드맵수정' 시사 권구찬 기자 chans@sed.co.kr 김병기기자 bkkim@sed.co.kr 열린우리당이 16일로 예정된 부동산대책 관련 고위당정협의를 15일 돌연 다음주로 연기했다. 우리당이 내세우는 표면상의 이유는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위해서는 좀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 부동산시장의 이상기류에 대한 백가쟁명식 처방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충분한 내부검토가 요구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고위당정협의에서 통상적으로 주요 정책방향이 결정돼왔던 관례를 감안하면 당정협의 연기는 17일 예정된 대통령 주재 부동산대책회의의 모양새를 갖추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더 설득력이 있다. 17일 청와대 부동산대책회의는 노무현 대통령이 최근 집값 급등을 막을 단기 및 중장기 처방을 듣고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 그러나 구체적인 정책이 이날 회의로 결정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따라서 우리당이 16일 고위당정협의를 한다면 부동산대책의 윤곽 정도는 나올 것이고 17일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는 최종 결정이 나와야 하는 구도가 되는 셈이다. 이를 두고 청와대와 과천 관가에서는 당이 의욕을 앞세워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주목되는 대목은 17일 회의에서 개진되는 처방전. 김병준 정책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정책이 결정되지는 않겠지만 수요억제와 공급확대책이 모두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정책 전면 재검토 발언'을 했던 정세균 원내대표는 이날 "우선 급한 불을 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구적인 대책이 중요하기에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해 참여정부 부동산정책 로드맵의 수정을 시사했다. 결국 부동산대책은 17일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골격이 잡히고 후속으로 다음주 열릴 고위당정협의를 통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17일 회의에서는 단기대책도 협의하지만 앞으로의 부동산 정책방향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면서 "이번 회의를 통해 당정청간의 일치된 목소리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될 대책에 대해서는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큰 틀은 변함이 없으나 미세조정은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만약 이번 대책에서 수요억제를 위한 규제중심의 단기처방 외에도 재건축규제 완화를 통한 중대형 아파트 공급 확대, 신도시 건설 등 공급확대방안이 구체화된다면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은 '10ㆍ29대책(2003년)' 중심의 1기에서 제2기에 접어들게 되는 셈이다. 입력시간 : 2005/06/15 1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