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증가

의료분쟁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8일 보건복지부가 사법연감, 의협공제회, 소비자보호원의 자료를 기초로 의료분쟁 접수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0년 1,476건이던 의료분쟁 접수 건수가 2001년 1,753건, 2002년 1,960건, 2003년 1,906건, 2004년 2,286건, 2005년 2,600건 등으로 증가했다.

2005년 의료분쟁 접수기관별 현황을 보면 소비자보호원이 1,093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법부(민사소송) 867건, 의협공제회 598건, 의료심사조정위원회 42건등 순이다.

소송과 법적해결비용은 2,000억원 수준이며 의료사고 가운데 소송까지 건수 6~7%로 추정된다.

한편 의사가 의료사고 발생시 입증책임을 강화하도록 한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은 의사단체 등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국회 상임위원회도 통과되지 못하고 무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