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공사] 퇴출은행 부실자산 보전 지원금 5,000억 환수

지난해 5개 퇴출은행을 인수한 시중은행들의 풋백옵션(부실자산에 대한 손실보전) 행사 작업이 협의체 형식으로 운영된다.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5개 퇴출은행의 자산을 성업공사와 인수은행에 넘기면서 당사자간 정산착오에 따라 발생한 5,000억원 규모의 지급금을 풋백옵션 기간 중 회수할 방침이다.

예금보험공사와 성업공사는 5개 인수은행 및 회계법인과 공동으로 협의체를 구성, 다음주부터 인수후 추가발생 부실자산에 대한 실사에 들어간다.

17일 예금공사 관계자는 『각 은행마다 풋백옵션을 접수받아 개별적으로 실사할 경우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여 풋백옵션 행사와 이들 부실자산에 대한 실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협의체 방식을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은행들은 부실자산 현황을 협의체에 제출하고 참여기관간 합의를 거쳐 풋백옵션을 행사하게 된다. 부실로 판정된 부실자산은 성업공사에 넘기고 매각손실은 예금공사에서 충당받는다.

예금공사는 5개 퇴출은행에 대한 사후확인 작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5,000억원 규모의 정산착오가 발생했다며 해당 금액을 인수은행과 성업공사로부터 환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5개 은행이 퇴출은행을 인수할 당시 이들이 성업공사에 넘긴 부실자산 평가손 5조7,790억원을 예금공사를 통해 보전해 주었다.

공사 관계자는 『불과 2개월 사이에 정산작업을 벌이다보니 면밀한 검토를 거쳐 자산을 정리하기가 어려워 정밀실사(PEER VIEW)를 거쳐 다시 정산하기로 이들 기관과 합의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예금공사가 감사원과 함께 정밀실사를 벌인 결과, 인수은행이 가져갔어야 할 퇴출은행 자산이 청산법인에 남아 있거나, 요주의여신이 성업공사에 잘못 인수된 경우가 일부 나타났다. 은행으로선 자산을 덜 가져가고 정부의 돈을 받아간 셈이다.

또 퇴출은행의 회수의문여신이 고정여신으로 잘못 분류돼 헐값에 성업공사로 넘어간 경우도 나타났다. 성업공사는 고정여신은 금액의 45%에, 회수의문여신은 3%에 각각 인수하고 있어 42%나 차이가 난다.

한편 인수은행들의 부실채권 규모는 각각 1,500억~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예금공사가 그동안 실사를 통해 이들 은행이 3,000억원에 달하는 과다 평가손을 내고 돈을 받아간 사실을 적발, 이를 환수키로 한데다 정산착오 금액까지 거둬들이게 됨으로써 대상금액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상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