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경제청문회 협상 진전없어

여야가 교착상태에 빠진 경제청문회 협상의 돌파구를 열기 위해 30일 수석부총무회담을 갖고 협상을 재개했으나 주요현안에 대해 기존의 입장을 고수해 난항을 겪었다.특히 한나라당이 여당의 국정조사계획서 단독처리 방침 재확인에 대해 예산안 처리와 연계시킬 방침이어서 12월 정국은 시계 제로상태로 돌입하면서 지난 10일 청와대 총재회담을 계기로 조성됐던 해빙정국이 대치정국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

국민회의측은 이날 경제청문회 개최와 관련해 특위 위원의 여야 동수배분을 요구하는 한나라당 주장은 국회법을 무시한 것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간부회의 방침을 재확인해 원점을 멤돌았다.

특히 자민련 박태준 총재는 이와관련,『예산안을 청문회와 연계시켜서는 안된다』면서 『예산안은 예산안대로, 청문회는 청문회대로 처리돼야 한다』며 한나라당측의 예산안-청문회 연계방침을 비난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당사에서 총재단회의와 청문회조사특위회의를 잇따라 열어 국정조사특위를 여야 동수로 구성하거나 위원장을 야당에 할애해야 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규택 수석부총무는 『특위를 여야 동수로 구성하거나 위원장을 야당에 할애해야한다는 당론에 변함이 없다』면서 『만약 여당이 단독으로 청문회를 추진한다면 이는 판을 깨려는 것으로, 우리는 실력으로 저지할 것이며 예산안과 연계시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영삼 전대통령 증인 출석을 놓고 한나라당내 역풍이 불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에따라 여야는 증인문제는 물론 여야간 청문회 운영전략과도 맞물려 향후 절충과정에서의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또 일단 1일까지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며 탐색적을 계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탐색전이 끝나는 2일께 여야간 극적인 타협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야 모두 여론을 의식해야되는 데다 총재회담의 합의사실을 저버릴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탐색전이 끝나고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인 2일까지 아무런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여당의 단독처리와 야당의 실력저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회의 장영달 수석부총무는 『내일 오전까지는 야당측과 계속 협상을 할 것』이라며 『(그이후에는) 한나라당이 당내 사정 등으로 청문회를 무산시키려는 의도인지 아니면 여권이 강행해주기를 원하는 것인지를 판단, 조사계획서의 단독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때문에 의제도 이견차를 보이면서 당연히 당리당략 수준을 넘지못했다.

여당은 환란을 초래한 원인은 물론, 과거정권의 경제실정을 파헤치는데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재표명, YS의 증인채택을 기정사실화하고 이를 위한 압박을 가속하고 있다.

특히 국민회의는 청문회 의제로 한보사태와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을 포함시키고 YS의 차남 현철씨를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해 압박을 계속하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외환위기 발생과정은 물론 새 정부들어 수습과정까지 조사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 김대중대통령과 김종필총리도 청문회에 불러야 한다며 반격을 가했다.

따라서 여당은 금융실명제를 비롯 종금사 인허가 비리, PCS, 기아사태, 외환보유고 탕진 등 외환관리 문제 등 YS정권 경제정책 전반을 주요 의제로 삼을 예정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국제통화기금 외채협상과 정책대응을 포함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 노동관계법.금융개혁법안 처리지연, 실업대책 등 현정권의 실정을 주로 거론한다는 방침이다.【양정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