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국제경영개발원“한국 세금정책 순위 1단계 상승”

우리나라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국가경쟁력 순위 세금정책 부문에서 지난해보다 1단계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IMD 평가에서 정부 효율성 부문 중 조세부문을 포함한 재정정책 순위는 지난해보다 1단계 상승한 13위를 기록했다.

항복별로 살펴보면 ▦법인세 부담이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지난해 33위에서 28위로 올랐고 ▦탈세가 공공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45위에서 24위로 크게 개선됐다.

재정부 관계자는 “법인세율 인하,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확대 등 세제개편이 기업의 활동에 도움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며 “탈세 부문 순위가 비약적으로 오른 것은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시행 등으로 사회가 전반적으로 투명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한편 IMD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올해 23위로 일본을 제치고 IMD 조사가 시작된 이래 최고 순위에 오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