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등 대외개방 가속

盧대통령 신년연설서 "거역할 수 없는 대세"

한·미 양국 내달중순께 협상개시 공식 선언

캐나다·日과 연내타결…인도등과 신규협상

노무현 대통령이 신년 연설에서 “개방 문제도 거역할 수 없는 대세”라고 밝힘에 따라 올해 대외개방 속도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당장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보다 파급효과가 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오는 2월 중 공식 선언에 이어 4~5월께 첫 협상 개최 등 대장정에 돌입하게 된다.

이밖에 정부 차원에서 대외개방에 주력하면서 올해 3건의 FTA가 최종 타결되고 2~3건의 협상이 시작되는 등 어느 때보다 대외개방의 물결이 거세게 일 것으로 보인다.

외교통상부는 “2월2일 무역센터에서 ‘한미 FTA 추진 관련 공청회’를 연다"고 19일 관보를 통해 공고했다. 현행 FTA 관련 절차에는 특정국과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하기 2주 전 반드시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2월16일께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2월 중 노 대통령이 한미 FTA 협상 개시를 공식 발표하기로 결정했다”고 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FTA로 대변되는 대외개방에서 우리 정부는 종전보다 더 적극적인 액션을 취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선 2월부터 시작될 한국과 동남아국가연합(ASEANㆍ아세안) FTA 세부 상품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4차 협상까지 진행된 캐나다, 6차 협상까지 마무리된 일본과의 FTA도 상반기에 매듭지을 예정이다.

미국 외에 다른 국가와의 신규 FTA 협상도 적극적으로 이뤄진다. 2월 인도와의 첫 협상을 시작으로 멕시코ㆍ남미공동시장(MERCOSURㆍ메르코수르) 등과도 이르면 상반기 중 FTA 협상을 공식 선언한다. 정부는 이밖에 공동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중국과의 FTA도 가속화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2월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DDA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한 실무급 회의가 열린다. 이번 실무급 회의는 4월로 예정된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를 앞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농업 분야 등의 막판 타결을 모색하는 자리다.

한미 FTA를 필두로 연초부터 정부가 강력한 대외개방 정책을 표명함에 따라 올해는 건국 이래 최대 통상의 해가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