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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는 16일 국회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현행 20석에서 15석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민주노동당과 민주당 등이 주장하고 있는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문제에 대해 “상임위별로 1명 정도의 의원을 배치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본다”면서 “그래서 예를 들어 열다섯 명이라든지, 그런 것도 설득력 있는 방안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교섭단체가 되려면 각 상임위원회에 최소한 한 명씩의 의원은 배치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며 “교섭단체 구성요건에 대해 개정 쪽에 더 많은 의원들의 의견이 가 있는 것은 사실이며, 18대 국회에서 국민들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교섭단체 구성요건이 의원 15명으로 완화된다고 해도 민노당(10명)과 민주당(9명)은 모두 교섭단체가 될 수 없어 일종의 ‘립 서비스’가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현행 국회법상 교섭단체는 국회운영 전반에 관여할 수 있지만 비교섭단체는 본회의에서 대표연설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활동에 제약이 많다. 이에 따라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의원 10명으로 낮추는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했고 민노당은 5명으로 줄이는 안을 지난해 말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손봉숙 의원은 지난해 교섭단체 제도를 아예 폐지하자는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또 우리당 최규식 의원도 지난 4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기득권을 버리는 상생의 정치를 제도화 하자”며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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