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확충위한 통화정책 필요

돈풀어서 소비확대 유도, 시기놓치기전 실시해야디플레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비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은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충고다. 중앙은행이 통화량 증가로 수요확대를 유도, 디플레 및 경기 침체 장기화를 막아야 한다는 것.

지난 6일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이미 40년만의 최저치인 연방목표 금리를 추가로 0.5%나 인하한 것은 이 같은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유럽중앙은행의 금리인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반면 주가 거품 붕괴 이후 5년 가까이 불황에 대한 적극적 대응에 나서지 않았던 일본 정부는 `너무 늦고 불충분한` 대응을 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90년대 전반기 일본 중앙은행의 정책을 분석한 FRB의 최근 보고서도 디플레 가능성이 높지 않은 지금의 상황에서 금리인하 등 과감한 통화확장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이에 대한 이유 두 가지를 제시했다. 첫번째 이유는 디플레가 오지 않으리라는 예측이 빗나갈 가능성에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 디플레는 일본의 경우에서 보듯 예기치 못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란 거다.

과감한 통화확장 정책의 또 다른 이유는 잘못된 확장 정책이 가져오는 피해가 비대칭적이라는 것. 필요 없는 확장 정책이 야기할 피해보다 확장 정책의 적기를 놓쳐서 발생할 피해가 더 크기 때문에, 적기를 놓치느니 적기가 아닐 가능성이 있더라도 확장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특히 인플레율과 이자율 인하의 여력이 조금이나마 남아있는 최근의 상황은 금리인하가 필요한 상황임을 지적하고 있다. 인플레율과 이자율이 추가 하락할 경우 중앙은행의 확장적 통화정책이 무력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