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 토론요지]盧대통령 “단말기 보조금 예외규정 최소화해야”

28일 정통부의 업무보고는 그동안 일방적인 보고 형식에서 벗어나 토론 과정을 거치면서 당초 안에 대한 대대적인 수정 및 재검토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날 토론에서 눈에 띄는 것은 정통부가 추진해온 단말기 보조금 지급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이 문제를 제기한 것. 노 대통령은 단말기 보조금을 금지하고 있는 법 취지를 살리려면 예외규정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노 대통령은 시민단체ㆍ방송사가 제기한 디지털TV 전송방식 문제에 대해서는 정통부가 채택한 현행 미국식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노 대통령은 특히 토론에서 정통부의 IT 신산업 육성 정책에 대해 관련 기술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지시했다.

전자정부 구축 등 국가정보화 사업과 관련, 청와대와 정통부는 추진체계를 대통령 중심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처럼 관계 부처간 역할분담 시스템을 유지할지에 대해서는 추후 토론을 거치기로 했다.

노 대통령은 이와함께 우체국 업무의 공공서비스와 택배 등 민간서비스간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지에 대해서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우체국 금융에 대한 원가개념ㆍ경쟁원리 도입 필요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다.

한편 이날 토론에서는 IT인력 수급 불일치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깊은 논의가 이뤄져 IT분야를 포함한 과학기술 인력 문제 전반에 대한 정책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두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