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영화.만화.잡지 개방

정부는 20일 일본 영화 및 일본어판 출판만화와 만화잡지를 즉시 개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일본 대중문화의 단계적 개방방침'을 확정.발표했다.

문화관광부는 일본 대중문화의 개방 부문을 '즉시개방 부문'과 '즉시 개방 이후의 부문'으로 구분, 이처럼 결정했으며 즉시 개방 부문에 대한 개방 일정 등 구체적 방안은 앞으로 구성될 '한일 문화교류 공동협의회'(가칭)에서 논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빠르면 올해말이나 내년초부터는 일본 영화와 일본어로 된 일본만화 및 만화잡지가 공식 수입경로를 통해 국내에 들어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화부는 그러나 영화의 경우, 한.일 공동제작 영화, 일본 배우가 출연하는 한국영화, 4대 국제영화제(칸, 베니스, 베를린, 아카데미) 수상작품들을 우선으로 들여올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일 공동제작 영화의 범위는 영화진흥법상 한국측의 20% 이상 출자 등의 조건이 명시돼있으나 이와는 상관없이 한국 영화인이 감독, 주연 등으로 실질적으로 공동참여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또 이들 영화가 국내에서 상영되고 난 뒤 비디오로도 제작돼 유통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申樂均 문화부 장관은 개방의 기본 원칙에 대해 "정부는 과거 한.일 양국간 불행한 역사와의 관계가 적은 분야부터 그리고 문화적 가치가 높은 분야부터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개방하되 가시적 개방의 성과가 나타나도록 추진한다"고 말했다.

문화부는 저질.불량 일본 대중문화의 유입 우려에 대해서는 공연법, 영화진흥법등 관련법상 각종 심의, 수입추천, 허가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이 과정에서 충분히 여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일문화교류공동협의회는 金大中 대통령의 이달 초 방일 시 그 구성을 제안한 것으로 조직, 운영 등 세부사항은 일본측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되며 영화.만화 분야뿐만 아니라 게임, 음반, 방송 등 즉시개방 이후의 부문에 대해서도 개방 일정을 논의한다.

기존의 한일문화교류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池明觀 한림대 일본학연구소장)는 한일 문화교류 공동협의회에서 논의한 한일 문화교류 정책의 구체적 실천방안을 국내차원에서 뒷받침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