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성과급 올 최대 29만원 차이…내년부터 30%로 확대키로

교육인적자원부는 올해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차등 지급률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20%로 유지하되 내년부터 30%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그러나 전교조 등이 성과상여금 차등지급에 여전히 반발하고 있어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차등지급기준안에 따른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을 보면 최상 A등급을 받은 교사는 230만2,330원, B등급을 받은 교사는 213만5,640원, C등급을 받은 교사는 201만190원을 각각 지급받아 최대 29만2,140원의 차이가 난다. 지난해의 경우 A등급과 C등급 간 차이는 18만3,010원이었다.

교육부는 교사의 업무를 수업지도, 생활지도, 담당업무, 전문성 개발 등 4개 분야로 구분하고 업무 분야에 따라 초ㆍ중ㆍ고교별 세부 항목의 차등지급기준을 제시, 학교별로 실정에 맞게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전교조는 “교육부가 차등 성과급을 확대해 지급하면 차등액 전액을 반납하고 정부가 반납을 수용하지 않으면 사회기금으로 조성해 교육 양극화 해소, 비정규직 차별 철폐, 장학기금 등에 사용하며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