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수도권 공장총량제 폐지를”

재계는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 공장총량제 전면 철폐를 정부에 공식 요구했다. 또 출자총액제한에서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출자는 예외로 인정해줄 것도 아울러 요청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분야별 규제개혁과제(39건)`를 규제개혁위원회와 재정경제부 등에 건의했다.

경제5단체는 우선 “공장총량제는 사업수행에 필수적인 공장 신ㆍ증설을 억제해 기업의 투자의지를 약화시키고 국가경쟁력의 성장잠재력을 잠식하고 있으므로 폐지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 회사분할과 M&A 등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출자의 경우 출자총액규제에서 예외로 인정해 주던 규정이 지난 3월말 폐지된 것과 관련, 기업구조조정이 일시적인 처방이 아니라 상시적인 경영전략이므로 이를 부활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지주회사 전환요건에 대해 5단체는 “지주회사로 전환하려면 1년내에 부채비율을 100% 이내로 맞추어야 하는 까다로운 설립요건으로 인해 적지 않은 기업들이 지주회사 설립을 주저하고 있다”며 “미국ㆍ일본ㆍ독일 등 선진국처럼 부채비율에 대한 규제를 폐지하거나 단기적으로 부채비율을 200% 이내로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성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