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 절반 축소] 27일 발표 정부 대책은

스크린쿼터 축소로 자칫 국내 영화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는 영화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기자회견에서 “스크린쿼터가 73일로 축소되더라도 지원 등을 통해 100일 안팎의 국내 영화 상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원방식은 지난 99~2003년 지원됐던 방식과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간접적인 지원으로 영화산업의 위축을 막겠다는 것. 정부의 한 관계자는 “보조금은 국제무역기구(WTO) 규정에 허용돼 있는 연구개발비 등에 지원될 것”이라며 “지난번 지원방식과 비슷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화산업에 직접 보조금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할 경우 WTO 보조금 지원 규정에 저촉되기 때문에 특정 산업에 대한 직접지원은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정부는 99~2003년에도 영화투자기금에 1,500억원을 지원, 영화 기자재 현대화, 인재 육성 등에 사용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27일 발표될 지원책에는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딘 ‘예술영화’ 등에 대한 투자, 영화산업 현대화를 위한 기자재 마련, 연구개발(R&D)비 지원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또 영화산업 위축으로 영화인들의 소득이 급감할 것에 대비, 농어촌소득보존직불제 방식과 유사한 영화인소득보존지원책도 마련될 전망이다. 한편 지원규모와 관련해 정부의 한 관계자는 “세수 부족과 형평성 등을 감안해 밝힐 계획”이라며 “과거 지원규모보다는 훨씬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