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있는한 北문제 해결못해”

워싱턴을 방문 중인 황장엽(黃長燁) 전 북한 노동당 비서는 31일(현지 시각) 미 하원 별관에서 디펜스 포럼 재단 주최로 열리는 포럼의 주제 연설을 통해 `북한 민주화 및 통일을 위한 4단계 전략`을 제시한다.30일 본보가 입수한 연설문에 따르면 황씨는 북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 체제를 해체하고 북한 민주화와 남북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김정일 독재 체제하의 경제개혁

▲김정일 체제 해체 후 5년 이하의 과도정부 구성

▲남북간 차이 극복 위한 연방제 도입

▲남북 단일 정부 구성 등 4단계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황씨는 연설문에서 “인권침해, 기아, 독재, 핵무기, 테러리즘, 마약 등 북한 내 모든 문제들은 김정일 독재에서 비롯된다”며 “김정일 독재 체제를 유지한 채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은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황씨는 북한 민주화 전략의 구체적 방안으로 먼저 김정일 독재체제에서 허용될 수 있는 최소한의 경제개혁을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만일 주민의 반이 경제적 자유를 누린다면 주민간 정보 공유와 조직 협력이 가능해져 민중 봉기도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황씨는 두 번째 단계로 “김정일 독재체제를 해체한 뒤 5년 이하 임기의 과도정부 수반을 세우고 의회를 조직해야 한다”며 “이 단계에서 휴전선은 유지하되 자유로운 통행과 협력, 교류는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 단계로는 북한으로의 자본 기술 이전을 통해 북한 주민의 국민총생산(GNP)를 한국의 8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등 남북 격차를 해소해야 하며, 이를 위해 연방제 도입도 가능하다고 황씨는 지적했다.

황씨는 마지막 단계로 남북간 단일 정부를 세우고 주변 4대 강국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씨는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 세력으로서의 미국의 역할과 한미동맹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북한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제적 협력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황 씨는 이날 오전 미 의회를 방문, 헨리 하이드 국제관계위 위원장과 크리스토퍼 콕스 정책위 위원장 등 하원 의원단과 만난 데 이어 오후에 폴 월포위츠 미 국방부 부장관과 리처드 아미티지 국무부 부장관과 각각 면담했다.

<워싱턴=김승일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