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등 국제기구와 해외 투자은행(IB), 여기에 한국은행이 3.7~3.8% 수준의 성장을 점치고 있다. 이는 정부가 내년도 세수를 추계할 때 전제한 3.9%보다 다소 낮은 수치다.
산술적으로 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하면 세수는 2조원가량 줄어든다. 정부의 예상보다 0.1%포인트만 낮아져도 2,000억원, 3.5%까지 내려가면 8,000억원의 세수부족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 또한 조세부담률 20%를 전제로 한 단순계산으로 실제는 이보다 세수감소폭이 더 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올해가 그랬다. 정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그 이유의 하나로 경기둔화에 따라 6조원가량의 국세수입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성장률이 예산편성의 전제인 3.3%보다 낮은 2.0%에 머물러 법인세ㆍ소득세 세수가 4조5,000억원 감소하고 올해 부가가치세수도 예산안 편성시에는 4.0%를 전제로 했으나 예산확정시에는 3.0%로 하향 조정하면서 1조5,000억원가량 감소했다는 게 기획재정부의 설명이었다.
다시 말해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기대에 못 미치면 조세부담률을 감안한 단순계산보다 세수부족이 더 클 수도 있다는 얘기다.
환율 변수도 감안해야 한다. 정부는 내년도 환율을 달러당 1,120원으로 가정했는데 해외 IB들 사이에서는 원ㆍ달러 환율이 1,100원 밑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적지 않다.
정부는 환율이 10원 떨어질 때마다 관세와 부가가치세 수입에 영향을 미쳐 세수가 1,400억원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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