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 운영권 갈등 운행차질 우려 고조

고속철도 운영권을 둘러싸고 논란이 분분한 가운데 급기야 고속철도공단이 기술 이전 등 철도청으로의 인수인계 업무를 전면 중단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특히 현재 파견중인 240명의 철도청 인력 철수까지 거론하는 등 강경 투쟁 입장을 밝힘에 따라 고속철도 업무 승계 및 분담에 차질이 발생함은 물론 내년 4월 개통 여부도 장담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와 철도청은 크게 문제될 게 없다며 수수방관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어 고속철도 운영 자체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8일 고속철도공단과 철도청,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고속철도공단은 최근 `철도청으로의 인수인계 업무를 중지하라`는 노조위원장의 투쟁지침에 따라 그 동안 진행중인 유지ㆍ보수 등 기술이전, 작업 절차 매뉴얼 전수 등 철도청과의 업무 협조를 전면 중단했다.

고속철도공단 관계자는 “신정부가 들어섰지만 아직까지 고속철도 운영주체에 대한 명확한 결론이 없는데다 해결의 실마리인 철도청의 구조개혁이 지지 부진해 어쩔 수 없이 실력행사에 나섰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완공시설물에 대한 유지ㆍ보수, 정비 등 기술적인 부분과 기술도면, 작업절차 매뉴얼, 특수 장비 부품 사용서 등 각종 안내서를 철도청에 넘겨주지 않기로 했다”며 “이 같은 부분이 제대로 전수되지 않으면 고속철도 운영에 큰 문제가 생길 것은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정부에서 합당한 답변을 내놓지 않을 경우 현재 파견 나온 240명의 철도청 인력까지 철수시키는 방안도 노조에서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럴 경우 내년 4월 개통에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같은 고속철도공단의 강경입장에 대해 건교부와 철도청은 크게 우려할 사안은 아니라고 밝혀 일부에서 안일한 태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고속철도 운영 기술은 상당 부분 철도청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핵심기술도 철도청과 고속철도공단이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따라서 이번 사태는 고속철도 개통 준비에 별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철도청 관계자 역시 “공단측의 업무협조 거부는 철도구조개혁을 서두르라는 압박용으로 보인다”며 “애로사항이 있긴 하지만 당장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홍준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