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부터 지방자치단체장 해당지역 고교평준화 결정

이르면 2005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기능이 통합돼 시, 군,구등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지역의 고교평준화 실시 여부와 초ㆍ중등 교과과정 등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지자체장들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평가가 교육정책의 성패에 따라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교육의 질이 한 단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교육수요가 서울로 집중된 데서 오는 부동산 투기현상도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김병준 대통령 직속 정부혁신위원장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참여정부 지방분권 추진 로드맵(일정)`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따로따로 시행되고 있는 지방의 일반 행정과 교육행정을 연계시키는 지방교육 자치제를 2005년까지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연계의 정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결정된 게 없으나 원칙대로 가게 될 것”이라며 “그러나 초ㆍ중등학교 교사들의 신분은 일시적 반발을 고려해 국가공무원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혁신위는 또 지방자치경찰제는 2004년이나 2005년중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검토와 법제화 작업을 거쳐 2006~2007년중에는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동석기자, 김성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