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미FTA특위 추진

다음 달 10일부터 서울에서 열릴 한ㆍ미 FTA(자유무역협정)2차 협상에 대비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FTA특위 구성이 추진된다. 송영길 열린우리당 정책위 부의장은 14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ㆍ김종훈 수석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5일부터 워싱턴에서 진행된 1차 FTA 협상 결과를 보고 받은 후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후반기 원 구성 문제가 마무리되면 당내 FTA 특위를 재구성하고 국회 차원의 특위를 구성해 FTA 문제에 집중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은 여야 정책협의회나 원내대표 회담 등을 통해 야당에 FTA 특위 구성을 제안할 방침이다. 또 조만간 당내 FTA 특위 회의를 열어 FTA 반대ㆍ신중론자들과 정부 협상팀의 의견을 듣고 보완책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FTA 1차 협상 결과와 관련, 송 부의장은 교육과 의료서비스 개방에 대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그는 “시민단체와 일부 언론에서 의료ㆍ교육의 영리법인화 및 무분별한 개방으로 공공의료와 공교육 체계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는데 미국은 이 문제에 대해 별 관심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스크린쿼터 축소문제도 협상 시작 전에 양보를 했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확인된 사항은 스크린쿼터 추가 축소를 더 이상 논의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개성공단 물품의 ‘한국산 인정’과 쌀 문제를 공식 안건화 시켰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협상결과를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