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차관회의] 민간참여 개방형 운용 검토

정부는 경제차관회의를 과거와 달리 민간전문가들의 참여를 허용하는 개방형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25일 한·일어업협정 협상이나 국민연금제도 실시 등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다시 되풀이해서는 안된다는 각오로 정책조정 과정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과거 실무차원에서의 조정을 거쳐 부처간 합의가 이뤄진 이후에나 안건을 상정하던 경제장·차관회의의 형식을 탈피, 우선 경제차관회의를 각 부처가 관련분야 민간 전문가를 대동한 가운데 난상토론을 벌일 수 있는 토론의 장으로 만들어 부처간 충분한 논의를 거치게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조정된 안을 재정경제부장관이 주재하는 경제정책조정회의에 올려 확정하되 장관들이 관련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과거 재정경제원이 예산기능을 활용해 정책조정을 하던 관행이 이번 조직개편으로 달라지게 됨에 따라 정책조정과정 자체를 전문성을 높이고 개방형으로 운용함으로써 부처간에 한단계 높은 수준에서 격렬한 토론을 거쳐 결론을 도출하는 형태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차관회의에 민간인 전문가들도 참여시켜 정책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정책결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온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