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부실감사 회계사 350명 처벌

회계법인은 67곳… 등록취소는 2명 불과2000년 이후 부실회계감사 등으로 처벌받은 공인회계사가 350명에 이르고 제재 회계법인수가 67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고 수십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회계'범죄'에도 불구, 최고 징계인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회계사는 단 2명에 불과했다.

재정경제부가 16일 민주당 임종석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회계감사와 관련돼 재경부, 증권선물위원회 등으로부터 각종 징계를 받은 공인회계사수는 ▲2000년 152명 ▲2001년 104명 ▲2002년 94명이었으며 회계법인수는 ▲2000년 25곳 ▲2001년 15명 ▲2002년 27곳이었다.

그러나 20조원이 넘는 대우그룹의 분식회계를 비롯, 수십건의 대규모 회계조작이 적발됐음에도 정작 재경부로부터 등록이 취소된 회계사는 지난 3년간 고작 2명이었으며 직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도 회계사 35명과 해산된 산동회계법인 단 1곳이었다.

처벌을 받은 경우도 공인회계사회의 자체 제재가 대부분으로, 회계사의 경우 2000년 전체 징계대상자 152명중 104명, 2001년 104명중 52명, 2002년 94명중 36명이경고,주의,감사업무제한 등 가벼운 자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조사돼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논란이 일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