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농안기금 4,000억, 해양부 이관

농림부가 운용하는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농안기금) 가운데 4,000억원 가량이 해양수산부로 이관된다.

해양부는 “2조2,000억원 규모의 농안기금 가운데 수산 분야 기금 약 4,000억원을 내년에 수산발전기금(수발기금)으로 편입시킬 계획“이라며 “이에 대해 최근 농림부와 합의했다”고 2일 밝혔다.

농안기금은 지금까지 농림부가 전부 운용해왔으나 지난 96년 해양부가 출범하면서 수발기금을 따로 조성한 이후 농안기금 중 수산 부문 기금의 이관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아울러 현재 농림부가 명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정부비축 수산물도 내년부터는 해양부가 운용 권한을 갖게 돼 효율적인 수산물 가격안정정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가 비축하고 있는 수산물은 명태ㆍ오징어ㆍ고등어ㆍ김ㆍ갈치ㆍ조기 등 모두 1만3,000여톤에 달한다.

해양부의 한 관계자는 “올해 안에 농안법을 개정한 뒤 내년 정부기금 편성 때 실제로 적용할 방침”이라며 “수발기금이 대폭 확충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해양부가 관리하는 수발기금은 2,000억원 정도다.

오현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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