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T 남북경협 활성화] 지역별 추진방안

[KIET 남북경협 활성화] 지역별 추진방안산업연구원 보고서는 북한 지역 가운데 평양·남포지역이 공업기반과 사회간접자본시설 등이 우수하며 평양은 위탁가공, 남포는 투자 중심 지역으로 경협을 추진할 것을 주장했다. 또 시장지향적 법적·제도적 장치가 잘 갖춰진 나진·선봉지역은 관광, 서비스 중심으로 육성하고, 개성·해주 지역은 남한과의 지리적 근접성을 활용해 「남한전용공단」을 설치할 것으로 제안했다.

◇평양·남포 지역= 중화학공업과 경공업이 고루 발전된 북한 최대의 종합공업단지로서 사회간접자본도 타지역에 비해 월등하다. 서해안 최대 무역항인 남포항을 비롯, 철도·도로 등 수송체계도 발달, 다른 지역과의 수송이 쉽고 남한과의 연결성도 좋다.

그러나 특히 평양지역은 수도권 보호를 위해 통제가 매우 심해 인적·물적 왕래에 제약이 많고 투자자에게 매우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 평양지역에서는 생산설비의 투자 필요성이 적은 위탁가공교역 중심의 경제협력이 바람직하다.

남포지역은 평양보다는 통제가 덜하므로 「투자 협력」 중심의 경제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나진·선봉지역에 부여되는 법적·제도적 환경이 이 지역의 경제협력에 적용되며 남한기업 전용공단 설치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산업집적도가 높은 전기전자·정밀공업과 수도권이라는 점을 고려해 경공업, 유통·서비스 분야가 유리하다.

◇나진·선봉·청진 지역= 비교적 시장지향적인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고 북한당국의 개발의지가 강해 각종 지원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또 중국 동북부 및 일본과 근접해 있어 동북아시아의 물류·유통기지로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산업기반이 낙후되어 있고 사회간접자본이 열악하며 북한의 여타지역과 단절돼 있다. 천연 자연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관광분야·서비스 분야에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조업 분야는 개별기업이 진출하기보다 공단을 조성, 집단적으로 진출 하는 것이 적합하다.

◇개성·해주= 남한과 거리상으로 가까워 북한이 산업시설 배치를 기피해 왔기 때문에 시멘트 산업등 일부 산업을 제외하고는 산업기반이 취약하다. 하지만 남한과 인접해 있고 서울과 평양의 중간지점에 위치, 두 지역의 배후지역이 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을 대상으로 한 산업발전도 가능하다. 기존의 산업기반을 활용하기 보다는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는 경공업 분야의 설비반출형 위탁가공과 「남한전용공단」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개성과 판문점 지역은 중장기적으로 남북한 물류유통기지로의 개발이 요구된다.

◇신의주 지역= 변경무역도시로 중국과의 합작기업이 많고, 경공업이 발달했지만 사회간접자본이 낙후되어 있고 남한과의 지리적 거리가 멀다는 단점이 있다. 대중국 수출을 겨냥한 경공업, 특히 섬유부문의 협력이 유망하다. 우선은 원부자재 공급을 통해 기존의 설비를 활용하거나 설비반출형 위탁가공 교역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함흥·원산= 함흥에는 주요 화학공장이 있고 용성기계공업총국으로 대표되는 기계공업 및 금속, 전기 등의 공업과 경공업이 발달돼 있다. 원산은 북한최대의 관광지구로 금강산 지구와 연계발전이 가능하다. 화학공업의 기반을 이용한 위탁가공무역과 비료부문을 중심으로 협력을 모색할만하다.

전용호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6/25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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