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공화국 오명씻을 기회로

우리나라의 공무원부패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사실은 비단 정부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공감하고 있다.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고 있는 각종 캠페인이나 단속에도 불구, 공무원범죄는 줄어드는 기색이 없다. 규모면에서는 오히려 대형화돼 가는 추세다. 그러다 보니 여느면 부패가 당연시 되고 있으며 사회전체가 부패불감증에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정부 각 부처가 지난 10월 한달간 중·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집중사정 결과는 이를 반증(反證)한다. 5,080명 적발에 222명이 파면·해임됐으며 30명은 정직, 157명은 감봉·견책, 나머지 4,571명은 경징계를 당했다.최근 「국제투명성위원회」(TI)는 한국의 국가 청렴도를 전체 85개국 가운데 43위라고 발표했다. 아시아권에서도 한참 뒤처진다. 외국의 기업인들은 한국을 세계에서 기업경영하기가 가장 힘든 나라중 하나라고 혹평하고 있다. 공무원 뇌물도 그 한 요인이다. 대외적인 신인도 제고를 위해서라도 획기적인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그러나 정부의 종합대책을 보면 현실성이 결여된 부분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경찰청은 10만원이상의 금품을 받는 경찰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퇴출 시키겠다고 했다. 정치인들이 수천만원대의 뇌물을 받고서도 불구속 기소되는 것과 비교하면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관급공사 입찰이나 계약때 정부와 민간이 서로 부정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반 부패협정을 맺게 한다는 것도 우스꽝스러운 일이다.

형식적인 대책보다는 공무원의 자세확립이 더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고위직 공무원부터 옷깃을 다시 여밀 필요가 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옛말은 지금도 통하는 진리다. 고위직 공무원이 공복(公僕)의식에 투철할때 중·하위직은 따라가게 돼있다. 공무원사회의 의식개혁이 그 어느때 보다도 요청되는 때다. 차제에 부패공화국이라는 오명(汚名)도 씻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