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산업연구원 세미나, 도시 저소득층 주거불안 가중

25일 주택산업연구원은 「2000년 주택시장 전망과 안정대책」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외환위기 이후 소득감소로 전세수요는 늘어나는데 비해 자가수요는 그다지 확대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주택업체들이 낙관적인 전망에서 주택공급량을 확대할 경우 대규모 미분양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공급물량을 축소할 것으로 권고했다.연구원은 최근의 전세값 상승은 급락에 따른 반등과 짝수해에 2년 임대기간의 만료, 벤처·정보통신기업의 서울 강남입주, 저밀도 재건축가시화등에 따른 과도기적 병목현상으로 올 하반기부터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구원은 그러나 전세값 상승과 소득하락으로 세입자들의 연쇄적인 하향 주거이동이 예상된다며 이 결과 가계수지가 적자를 보이고 있는 저소득 도시가구(소득 하위 20% 계층)들의 주거불안은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외환위기 이후 예전 소득을 회복한 계층은 상위 30%에 불과하며, 최근 정부가 주택자금 지원을 확대해도 하위 40% 계층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전세자금 지원금리를 소득별로 차등화하고, 도시저소득층이 이용하기 쉬운 재개발임대주택의 지원액을 사업비의 50%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구찬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