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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종교단체 "생태계 훼손등 반영안돼 유감" 경부고속철 2단계공사 2010년 완공 가능해져철도시설공단 "일부문제 관심갖고 신중히 공사" 김호정기자 gadgety@sed.co.kr 임석훈기자 shim@sed.co.kr 관련기사 • "터널공사 재개" 천성산이 뚫린다 '천성산 도롱뇽 소송'으로 불리는 경부고속철도 천성산구간(원효터널) 공사 착공금지 가처분 신청을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율 스님의 단식 등으로 큰 사회적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이 사건이 일단락됨에 따라 경부고속철도사업 2단계 공사는 예정대로 오는 2010년 완공이 가능해졌다. 특히 대법원이 새만금사업에 이어 도롱뇽소송에서도 정부의 손을 들어줘 대형 국책사업은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2일 환경단체인 도롱뇽의 친구들(대표 지율 스님)과 천성산 내 사찰인 내원사와 미타암 등이 한국철도건설공단을 상대로 낸 천성산터널공사 착공금지 가처분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번 결정으로 2년8개월을 끌어온 천성산 도롱뇽 논란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단이 대한지질공학회에 의뢰해 자연변화 정밀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에 대해 전문가들로부터 적정하다는 의견을 받아낸 점 등을 고려하면 환경단체 등이 제기한 환경이익 침해 우려는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동안 논란이 됐던 새로 발견된 단층대 등의 지질적 특성을 공단이 파악해 이를 설계 및 공법에 반영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3년 10월 도롱뇽의 친구들 등이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원효터널 공사현장은 한층 활기를 띠게 됐다. 공사 주체인 철도시설공단과 시공사는 2008년 4월 터널 관통을 목표로 진행 중인 작업에 탄력이 더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철도시설공단은 3년여의 힘겨운 송사를 거친데다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하수 고갈 같은 예기치 못한 사태에 대한 우려 탓인지 공식적인 대응을 일절 자제했으며 환경단체는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철도시설공단에 따르면 경남 양산시와 울산시 울주군을 잇는 13.3㎞ 길이의 원효터널 구간공사는 현재 34%의 공정률을 보이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시공사 측은 환경단체와의 공동조사로 3개월간 중단됐던 터널공사가 지난해 11월30일 재개된 후 별다른 차질 없이 공사를 진행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철도시설공단과 시공사는 천성산 터널 구간과 2008년 2월로 예정된 부산시 금정터널 구간(현재 공정률 12%)의 관통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2010년 12월 말로 예정된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동대구~부산)의 완공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철도시설공단 관계자는 "공사진행과정에서 환경단체와 지율 스님이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 특별히 관심을 갖고 우려했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단체와 종교단들로 구성된 '천성산을 위한 시민종교단체 연석회의'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연석회의는 대법원이 민관 환경영향공동조사 결과를 통해 나타난 지하수 유출, 고층습지 고갈, 생태계 훼손, 터널의 안정성 등의 문제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며 안타까움을 표명했다. 지율 스님도 이날 오후3시 전교조 부산지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법원이 제대로 판단한 것인지 이해가 안된다"며 "중요한 것은 천성산 공사가 아니라 이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늪ㆍ지하수 등의 고갈과 생태계 파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법원 판결문을 분석해 앞으로의 대응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입력시간 : 2006/06/0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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