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소주세율 인상' 엇박자 심화

소주세율 인상 문제를 놓고 당정 갈등양상이 또다시 도지고 있다.

서민가계에 부담을 주는 소주세율 인상은 절대 불가라는 열린우리당의 입장과부족한 세수를 메우려면 별다른 대안이 없다는 정부의 입장이 대립각을 키워가고 있는 형국이다.

우리당은 지난 13일 고위정책회의에서 소주세율 인상철회 입장을 밝힌데 이어오는 21일 재정경제부와의 당정협의에서 공식 결론을 지을 방침이다.

문석호(文錫鎬) 제3정조위원장은 15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정부는 세수가 어려우니 당에서 도와달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서민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우리당으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지적한 뒤 "최종적으로는 국회가 법률안을 통과시켜 줘야 가능한 것 아니냐"며 `쐐기'를 박았다.

문 위원장은 이어 "다른 대안이 충분히 있다고 본다"며 "정부 보유주식을 매각하거나 잡종지 등 국유지를 꼭 필요한 민간에 매각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정부는 경기침체에 따른 대규모 세수부족을 보완하고 국제적 추세에 부응하려면 소주세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호소전에 적극 나서고 있다.

변양균(卞良均)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난 1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소주와 위스키 세율을 올리더라도 맥주세율은 오는 2007년까지 단계적으로 인하되므로 전체적인 세부담은 감소한다"며 "소주세율을 올리는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덕수(韓悳洙)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지난 13일 정례브리핑에서 "세수부족을 감안해 소주 등의 주세율과 LNG(액화천연가스) 세율을 올리겠다는 정부의 당초 방침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양측의 이 같은 입장차가 조기에 해소되지 않을 경우 자칫 다른 경제현안 조율과정에서의 갈등양상으로 비화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21일로 예정된 당정협의 결과가 주목된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