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재경위, IMF관련 정부정책 집중 추궁

국회는 23일 환란이후 처음 실시된 재정경제위 국정감사에서 국제통화기금(IMF) 사태가 초래된 원인에서부터 IMF사태의 극복 방안, 제2외환위기 가능성에 대한 예방책 등 IMF 관련 정부정책을 집중 추궁했다.

與.野 의원들은 특히 금융.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극심한 신용경색 해소를 위한 정부대책을 따지고 정부의 경제정책이 무원칙과 혼란의 극치라고 몰아세우기도 했다.

朴柱千의원(한나라당)은 IMF 사태 이후 불과 7개월간 경제성장률 전망치만 무려 4차례나 수정되는 등 경제예측에 난맥상을 보였다고 주장하고 이는 IMF 경제처방 프로그램이 잘못된 데서 비롯된 당연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朴 의원은 IMF 사태의원인 분석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헤지펀드의 환투기공격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안을 물었다.

徐相穆의원(한나라당)은 경제정책 난맥상의 근본원인은 재경부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질타하고 현재의 경제공황 탈출을 위한 특단의 내수진작책을 마련할 것과 신용경색 완화를 위한 금융기관 부실채권의 조기정리를 촉구했다.

朴明煥의원(한나라당)도 현 정부는 말만 하고 행동이 따르지 않는 이른바 ‘나토(NATO: No action talking only) 정부’라고 꼬집고 “물건너간 재벌개혁”“말로만 민영화” “구호만 있는 실업대책”“경기예측 못하는 재경부”“섣부른 경기부양책”이라면서 최근의 정부정책을 비판했다.

鄭一永의원(자민련)과 丁世均의원(국민회의)도 헤지펀드의 피해 우려에 대한 정부대책과 제2의 외환위기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을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