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운용방식 바꿔라”

국민경제 대토론회

최근 한국경제의 위기상황은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 및 리더십 부재와 금융정책 실책 과 빈발한 노사분규, 보ㆍ혁 갈등의 이념적 분열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속적 성장동력을 확보키위해서는 선진적인 노사모델 확립과 새로운 전략산업 개발 및 R&D 등을 바탕으로 동북아경제 (물류) 중심국가 건설을 강력 추진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가 8일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한국경제의 진단과 처방을 주제로 개최한 `국민경제 대토론회`에서 남덕우 전 국무총리와 손길승 전경련회장, 김창성 경총회장, 이강두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등 4명의 주제ㆍ정책 발표자들은 대부분 이 같은 내용을 한 목소리로 주장했다.

남덕우 전 총리는 “중국의 경제적 도약 충격속에 한국경제는 신용카드 남발 등에 따른 금융실책과 대형 금융부실, 노사분규와 이념적 분열 등으로 위기에 처해있다”며 “최근의 위기상황을 극복키위해서는 주요문제를 집중 공략하는 거점이 필요하고 동북아 물류중심지 건설이 바로 그 거점이다”고 지적했다. 남 전 총리는 이와 관련, 일본 중국 미국 등과의 FTA(자유무역협정)를 추진하고 물류 인프라 확충 등에 적극 나서면서 효율적인 자금조달을 위해 동북아개발은행을 세우고 난립돼 있는 각종 법령을 일본, 대만처럼 하나로 묶는 `단일법`을 제정할 것도 제시했다.

손길승 회장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가 도전받고 있다”며 최근의 정부정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기업인이 시장에서 자유롭게 경영활동에 전념할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줄 것”고 요청했다. 손 회장은 아울러“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은 선진경제로 진입하는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라며 “그 실현방안은 동북아 경제중심 건설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강두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국정운영의 철학과 리더쉽 부재로 정책혼선과 경제불안을 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현상타개를 위해 중ㆍ단기 과제(3+3)를 병행 추진하면서 출자총액제한 등 역차별적인 규제 완화, 법인세율 인하 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좌승희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정부가 검토중인 부동산 과다보유세, 주5일근무제, 집단소송제 등을 거론하며 “지나친 평등화 전략이 위기를 가져왔다”고 현 정부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관이 주도하던 60-70년대 차별화정책이 80년대 후반들어 평등화 정책으로바뀌면서 위기의 출발이 됐다”며 “글로벌 스탠더드란 명목의 금융개혁과 집단적 구조조정, 교육평준화, 노사평등 경영문화가 평등화 정책의 산물”이라고 주장했다.

<임동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