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감 공방 준비 여념

여야, 국감 공방 준비 여념 여야 의원들이 19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감준비에 여념이 없다. 특히 이들은 공적자금 조성, 고유가 등 쟁점현안에 대한 막바지 검토작업에 착수하는 등 국감체제에 돌입했다. 이번 국감은 16대 국회들어 첫 국감인데다 정국주도권 잡기와 맞물려 여야 기싸움과 야당과 정부간 치열한 설전이 전개될 전망이다. 이에따라 정무·재경위 등 경제관련 상임위 소속 초선의원들의 준비상황 등을 점검해본다. 우선 민주당은 정무위에서 박병석(朴炳錫)의원을 내세워 기업·금융구조조정 문제를 집중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금융구조조정이 지금까지 지지부진한 이유를 진단해 내겠다는 것이다. 朴의원은 『구조조정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도덕적해이가 구체적인 원인이다』며 『그 실태를 명확하게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재경위 소속인 장영신(張英信)의원은 금융·조세분야 등 외부 전문가를 포함 7~8명을 자료준비에 투입했다. 張의원은 『기업경영의 경험을 살려 정부 부처의 회계처리 내역을 검토, 도덕적 해이로 인한 세금낭비는 없는지를 따지겠다』고 벼르고있다. 張의원은 이어 『어느 부처의 경우 2년 연속 증원이 이뤄졌다』며 『국민의 세금으로 유지되는 부처들이 구조조정에 역행하고 있는 사례』라고 덧붙였다. 산자위 소속인 김택기(金宅起)의원은 한전민영화 등을 주이슈로 부각시켜 민영화 선결적 과제, 공기업 비상임이사(사외이사) 문제, 1조원에 달하는 산업지술기반기금 등이 따질 태세다. 특히 비즈니스모델(BM)남발 유무, 남북에너지 협력, 폐광지역 개발촉진지구현황, 사이버무역 등에 거론할 방침이다. 과기정 소속인 남궁 석(南宮錫)의원은 장관재직때 추진했던 초고속통신망 보급 등 정보통신 인프라확충 사업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 IT인력 부족에 따른 확충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南宮의원은 『초고속통신망의 전국적 현황과 진척상황, 그리고 낭비되는 부문과 추가재원 요소 등을 검토할 것』이라며 『정부의 2005년 초고속통신망 보급 완료목표에 따라 자칠없이 진행되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경우 정무위의 임태희(任太熙)의원이 앞으로 소요될 공적자금에 대한 대책과 차입지원시 이자처리 문제와 코스닥 공모대금 사용처 점검과 코스닥 정책 문제점을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또 한빛은행 불법대출 문제와 5개 퇴출은행 선정과정 등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 경영평가위원장을 증인으로 신청해놓은 상태다. 현대그룹이 현정부들어 부실으로 전락한 원인 등을 따지기 위해 현대구조조정본부장과 외환은행장, 아산회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경위에서는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만제(金滿堤)의원이 막후에서 정부의 실정을 파트별로 나눠 공격할 것으로 보인다. 金의원은 세수추계를 집중 추궁, 예산을 잘못 예측한 원인과 배경을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또 공적자금 사용처와 향후 늘어날 공적자금에 대한 대책 등을 거론한다. 특히 국세청국감에서는 지역편중 인사 등을 자료 등을 근거로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이다. 산자위에서는 이인기(李仁基)의원이 나서 산자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소재 부품산업 투자유치 등에 대한 허와실을 따진다는 방침이다. 또 한국석유공사국감에서 고유가와 관련, 정책수립을 잘못해 국민들의 부담만 늘게하는 등 정부정책의 잘못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이과정에서 정유사간 담합도 협회 등으로 부터 자료를 확보, 벼르고 있다. 한전의 파워콤 매도에 포철이 나서는 것과 한중과 포철의 민영화와 현대대북사업 등도 따질 태세다. 과기정위에서도 검사출신의 원희룡(元喜龍)의원이 닷컴위기설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예정이다. 한편 자민련에서는 당내 경제통인 안대륜(安大崙)의원이 공정위 국감에서 이건희(李健熙)삼성그룹 회장의 장남 이재용(李在鎔)씨에 대해 삼성그룹이 변칙지원 등을 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키로 했다. 安의원은 李회장과 이재용씨를 증인으로 신청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양정록기자 김홍길기자 입력시간 2000/10/11 18:11 ◀ 이전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