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인터넷 전자상거래관련 각료회의개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인터넷 등을 통한 국제전자상거래관련 규정을 검토하기 위해 다음주 캐나다 오타와에서 각료회의를 개최한다.

존 맨리 캐나다 산업장관은 이번 회의에서는 '디지털 경제'에 대한 신뢰강화와 시장규정 명시, 인터넷 수용능력 확대, 인터넷을 이용한 각 지역.국가간의 지식.기술 이전 등이 집중 논의된다고 28일 말했다.

돈 존슨 OECD 사무총장은 전자상거래에 지나치게 많은 새 규정이 필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돈세탁, 탈세, 사기 등은 현행법들로 규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맨리 장관도 기존 형사법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현행법이 인터넷을 통한 거래에서 생길 수 있는 범죄들에 대처하는데 충분하며 새 법보다 기존법의 시행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그러나 인터넷상거래에 대한 세금부과와 관련, 국가들간에 이견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 캐나다가 새로운 세금을 원하지 않고 있는 반면, 일부 개발도상국들은 새로운 세입을 위해 인터넷상거래에 대한 세금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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