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銀 매각토론회] 독자생존과 민영화는 별개, 매각원칙고수

청와대에서 열린 조흥은행 매각 관련 비공개 토론회는 `당초 계획대로 매각`이라는 원칙을 확인하는 선에서 정리됐다. 노조반발에도 불구하고 우선협상대상자인 신한금융지주회사와의 협상을 다시 진행하는 등 매각작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이날 토론에서 노조측은 정부정책의 일관성 부재와 조흥은행의 독자생존 가능성을 집중 거론한 반면 정부측은 독자생존과 은행 민영화는 별개라며 매각원칙을 고수했다. 이에 대해 이용득 금융산업노조위원장은 “한마디로 실망스럽다”고 불만을 표시하면서 향후 총파업을 비롯한 강도 높은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독자생존`ㆍ`매각추진` 입장차 여전= 이날 토론회에서 청와대는 정부와 노조, 학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기만 했을 뿐 적극적으로 중재하거나 의견을 피력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측은 재정경제부가 지난해 초 조흥은행의 지분 10~15% 가량을 전략적 투자가에게 단계적으로 매각하면서 과점주주의 경쟁을 유도하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특정 인수자에게 매각을 강행한 이유 등을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이에 대해 재경부는 조흥은행에 대한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일괄매각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대책을 마련해 왔으며 독자생존 가능성과 은행지분 매각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정부측은 또 노조가 제기한 `실사기관에 대한 외압설`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부인했으며, 청와대 역시 “사법기관에서 판단할 문제”라는 원론적 입장만 제시했다.

◇금융노조 “강력 대응할 것”= 이 위원장은 이날 토론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잘못된 금융정책에 대해 조목조목 문제를 제기했으나 정부측에서는 `매각`외에는 다른 생각이 없었다”며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허흥진 조흥은행 노조위원장도 “청와대는 회의주재 말고는 아무런 중재역할도 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금융노조는 이에 따라 당초 지난달 29일 강행하려다 연기했던 조흥은행의 총파업을 포함 강력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특히 “앞으로 전개될 은행권 임단협과 맞물려 다른은행 노조와 연대할 가능성도 있다”며 은행권 노조차원의 연대투쟁 방침을 시사했다.

이 위원장은 다만 “청와대가 조정역할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번 토론회 자리를 마련한 목적은 있었을 것”이라며 “이 부분을 포함해 청와대의 향후 입장과 진행과정을 지켜본 뒤 구체적인 투쟁수위를 결정하겠다”며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이진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