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경쟁력시대] "경영실패 반드시 책임묻는다"

정부 公기업 개혁 강화… 실적부진 사장 해임건의현대 경영에 있어 기업과 최고경영자(CEO)는 분리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만큼 CEO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정부가 지난 3년동안 공공부문의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공기업 사장의 역할은 그 어느때보다 막중하다.

이 같은 이유로 정부는 공기업 개혁을 추진하면서 공기업과 정부산하 기관장들의 경영책임을　묻는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다．하지만 그동안 공기업에는 정치권 입김이 작용돼 경영능력이 검증되지않은 인사가 사장으로 임명되기도 했었다．공기업 개혁에 비판적평가도 대부분 이 부문을 주목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６월말 정부투자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박문수 대한광업진흥 공사사장의 해임을　임명권자인 대통령에 건의했다．

지난 83년말 정부투자기관 관리 기본법이 제정된 후 시행된　18차례의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공기업사장에 대한 해임이 건의된 적은 처음이다. 정권이 4차례나 바뀌는 동안 한번도 없었던 경영실패에 대한 해임이었다.

◆ 경영실패，반드시 책임묻는다

정부는 이번 박 사장의 해임 건의를 하면서 그 동안 사문화되었던 경영 책임에 대한 의지를 명확히 했다.

박 사장이 정치인 출신이란 점은 경영 책임을 묻는데 큰 요인으로 작용되지 않았다

．당시13개정부투자기관중 유인학 조폐공사사장，유승규 대한석탄공사사장，정숭렬 도로공사사장，권해옥 대한주택공사사장，김용채 토지공사사장，조홍규 관광공사사장 등７명의　공기업 임원들은 정치권과 직간접으로 연관이 있는 출신들이었지만 경영실적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사장들도 다수 있었다．

결국 출신여부를 떠나 경영을 잘하면 후한 평가를 하고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지만 실패에 대해서는 인사로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다.

광진공은 이번 경영평가에서 12위를 차지했으며 나머지 11위와 13위 기관장들은 임명된 지　얼마되지 않아 박 사장은 지난해 광진공의 경영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해임 건의됐다．

전윤철 기획예산처장관은 지난해 ８월 취임이후 줄 곧 실적이 좋지 않은 공기업 사장에 대해서는　해임을 건의하겠다고 밝혀왔다．

지난３월 최중근 한국 수자원공사 사장，이병길 당시 대한석탄공사사장，오시덕 대한주택공사사장 등 공기업 임원７명에 대한 해임이 이뤄진 뒤에도 전장관은 경영평가후 또 한차례의 해임건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해왔다．

물론 경영책임을 묻는 첫 해임건의이기 때문에 광진공 노조의 반발 등 논란도 있었다.

◆ 객관적　평가, 성공과 실패의 보수기준 보완 필요

올해 공기업 경영평가는 책임경영에 대한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경영평가에 따른 책임을　분명히 묻게 된다면 낙하산 인사 시비도 줄일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이번 해임건의는 객관적 경영실적을 근거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공기업 개혁의 중요한 도구로 정착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경영 평가에서 평가대상 기관이 납득할 수 있는 보다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러나 경영평가에 따른 직원들에 대한 상여금 차등이나 인센티브의 폭등이 상대적으로 작아 실제적으로 공기업들을 제어할 수단이 사장의 해임건의 밖에 없다는 점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