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등 22개 부처 재정 성과관리제 시행

정부 각 부처의 예산 사용과 재정지출에 대한 평가를 차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성과관리제가 22개 부처를 대상으로 올해부터 시행된다.

기획예산처는 6일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부처 책임 재정정운영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기 위한 성과관리제를 교육부 등 22개 부처를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예산처는 이를 위해 올해 안에 재정사업의 약 30%에 대한 목표와 지표를 개발한 뒤 오는 2006년 예산 요구시 성과계획에 반영토록 했다. 내년부터는 이들 22개 부처외 다른 부처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성과관리제는 일정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목표를 설정한 뒤 계량화된 성과지표에 의해 성과목표의 달성여부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예산배정과 재정운영에 반영하는 것이다.

박인철 기획예산처 재정기획실장은 “성과에 대한 평가 결과를 재정운영에 반영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과를 높이고 재정의 성과가 대외적으로 공개되고 평가받음으로써 보다 투명한 재정운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성과관리제가 시행되는 부처는 외교부, 행자부, 과기부, 문광부, 농림부, 산자부, 정통부, 복지부, 환경부, 건교부, 해양부, 홍보처, 보훈처, 농진청, 산림청, 특허청, 조달청, 경찰청, 해경청, 기상청, 통계청 등이다.

<권홍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