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국민연금 확대 연기 검토

국민회의는 국민연금제도 확대실시를 당초 예정된 4월 이후로 연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국민회의는 20일 당 3역과 당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 김모임 보건 복지부장관 등이 참석하는 긴급 당정대책회의를 갖고 국민연금제도 실시시기 연기문제를 포함한 전반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국민회의 정동영 대변인은 19일 『일부 여론조사를 보면 다수의 응답자들이 국민연금 실시에 대해 의무가입 취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보험료 산정과 관련해서도 민원 제기가 잇따르는 등 문제점이 많다』고 말했다.

鄭대변인은 또 『당으로서 이런 불만을 기민하게 수렴해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회의 김원길 정책위의장도 이와관련,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여론이 예상보다 심각하다』며 『여론조사를 해서 국민 대다수가 반대한다면 실시 자체가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해 실시시기 연기검토를 시사했다.

金의장은 『당 차원에서 국민연금 시행상의 문제점을 조사하고 있다』며 『도시 자영업자를 연금대상에 포함시키는 과정에서 소득추계가 불분명하고 세금처럼 강제납부토록 한다는 인상을 주고 있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민회의는 이에 앞서 18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당 정책위원회 중심으로 이번 사태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키로 했다.【장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