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고용허가제 강력 반대

중소기업계가 정부의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 추진 움직임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단은 2일 여의도 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용허가제는 외국인력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뿐 아니라, 중소기업에 새로운 부담을 발생시킨다며 고용허가제 도입에 대해 강력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중앙회측은 외국인력 문제의 근본원인은 정부가 불법체류 단속을 게을리 했기 때문이라며, 제도를 고치기 전에 외국인력 도입규모 확대와 불법체류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대부분 불법 체류자들에 국한된 일이기 때문에 산업 연수생제를 폐지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고용허가제를 도입할 경우

▲상여금, 퇴직금 등 추가비용지급으로 근로자 1인당 인건비 37만2,000원 증가

▲노동 3권 허용으로 인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단체행동 우려

▲외국인 정주화로 인한 사회문제 등이 발생해 중소기업의 기업여건이 급격히 악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건비 문제와 관련해서도 노동부의 주장과 달리, 외국인 노동자들이 현실적으로 숙식비를 부담할 수 없어 결국 외국인을 고용하는 기업이 그 몫을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에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영수 회장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고용허가제 도입 방안을 확정한 것은 중소기업인의 의사를 무시한 강행조치로 기협중앙회는 도입 반대 서명운동과 함께 장외집회, 탄원서 제출 등으로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석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