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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종합대책] 두바이유 170弗 넘어서면 "백약이 무효" 유류세 인하등 카드 남았지만 어떤 대책 내놔도 효과 미지수세계경제 대공황 내몰릴수도 이철균 기자 fusioncj@sed.co.kr 정부가 8일 유가환급금 지급 등 종합대책을 내놓았지만 유가 추이에 따라 유류세 인하 등 추가 대책을 내놓을 여지는 여전히 남겨뒀다. 정부로서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최악의 상황인 국제유가가 배럴당 170달러를 넘어설 경우를 대비한 것이다. 이는 역으로 정부로서는 이번에 내놓은 종합대책을 넘어선 추가 정책이 마땅치 않다는 점과 동시에 배럴당 170달러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정부의 바람도 반영됐다. 결국 배럴당 170달러는 정부의 비상조치(contingency plan)에 들어가는 유가 상한선인 셈이다. 주목할 것은 정부에서 제시한 비상조치 가격인 국제유가 170달러는 이미 세계 2차 오일쇼크의 임계점(151달러)을 넘어선 가격이라는 점. 어떤 대책을 내놓아도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다. 정부로서는 사실상 더 이상의 대책을 내놓을 수도 없고 또 내놓아도 효과가 없다. 이것이 배럴당 170달러를 기준으로 잡은 이유기도 하다. 어찌 됐건 강만수 재정기획부 장관은 이날 일문일답에서 "두바이유 기준으로 국제유가가 170달러를 넘어설 경우 휘발유와 경유ㆍLPG 등 유류세 인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유가가 그 정도 수준이면 유류세를 낮추더라도 환급금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가 비상조치의 기준점을 170달러로 제시했지만 유가 추이에 대한 추측은 각양각색이다. 국제적인 신뢰도를 가진 기관들의 평가도 천차만별이다. 예컨대 미국 케임브리지에너지연구소는 지난 4월 말 두바이유의 올해 평균 가격을 배럴당 96.3달러로 제시했고 미국 에너지정보청은 5월 초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선물가격이 올해 평균 109.5달러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국제유가전문가협의회도 5월 회의에서 올해 하반기 두바이유 평균 가격을 배럴당 120달러로 전망했다. 6일 현재 두바이유 현물가격은 배럴당 122.76달러로 170달러가 되려면 38%(47.24달러) 급등해야 하는 만큼 만만치 않은 일이다. 다만 유일하게 골드만삭스는 5월6일 석유시장이 대급등 국면에 접어들었다며 향후 6~24개월 안에 배럴당 150~200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었다. 물론 1년 전 두바이유 가격이 배럴당 65.37달러로 1년 만에 57.39달러(88%)나 폭등했기 때문에 배럴당 170달러가 아주 먼 것은 아니다. 추세로 볼 때는 가능할 수도 있다. 다만 두바이유 170달러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석유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경제 전체가 침체를 넘어 '대공황' 상황에 내몰릴 가능성이 크다. 유류세 인하 정도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실제로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30여년간의 물가상승 요인과 함께 에너지 중 석유 의존도가 1차 오일쇼크 당시 60%대에서 현재 40%선으로 낮아진 점을 고려하면 당시와 같은 수준의 충격이 가해지는 이른바 '유가 임계치'는 두바이유 기준 배럴당 151.56달러선이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170달러는 상상하기 싫은 가격"이라면서 "배럴당 170달러 시대가 오면 어떤 대책을 내놓아도 효과가 없다. 정부가 제시한 170달러는 솔직히 더 이상의 추가 대책을 내놓기 힘들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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