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경제보고서] "한국 올 2.5% 성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우리나라가 올해 2.5%의 경제성장을 기록하는데 이어 2000년 이후부터는 연 5~6%의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그러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미시적 구조개혁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외국투자가들의 신뢰도 약화로 인해 성장율이 3~4%대로 낮아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또 지난 97년 우리 정부가 대외채무 지불유예(모라토리엄)에 임박해서야 IMF지원을 요청한 것은 현명하지 못한 판단이었으며, 환율자유화를 보다 일찍 실시했다면 외환위기의 심화 정도를 조절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OECD는 우리나라가 지난 96년 12월 OECD의 29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한 후 첫번째 거시경제 검토자료인 「1998년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비록 이 자료가 지난해 7월 상황을 전제로 한 것이긴 하지만 당시 국제통화기금(IMF)의 고금리정책 문제점을 처음으로 제기한 보고서였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보고서 내용을 요약한다.

◇경제위기의 배경= OECD는 우리 경제가 위기를 맞게 된 배경으로 부실한 금융감독과 취약한 금융제도, 과도한 기업부채, 낮은 이윤율 등을 꼽았다.

특히 장기자본시장에 앞서 단기자본시장을 개방한 것이 외환위기를 촉발한 주요인으로 작용했다는게 OECD의 분석. 이는 지난 96년도 OECD가 제시한 정책권고와 정반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결국 단기외채가 총외채의 70%이상을 차지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또 한국정부가 대외채무지불유예(모라토리엄)에 임박해서 IMF에 지원을 요청한 것도 문제요인으로 지목됐다.

결과적으로 당시 어떠한 정책조합이 위기를 피하는데 도움이 되었을지는 아직 불분명하지만 적어도 환율을 조기에 자유화했더라면 위기의 심화정도를 제어할 수는 있었을 것이라는게 OECD의 사후진단이다.

◇올해는 실업대책과 구조조정의 균형이 관건= OECD의 중기전망 베이스라인(MTB)은 한국의 개혁이 조속히 이루어지고 사회적 응집력도 유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러한 긍정적 시각을 전제로 OECD는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율이 2.5%를 넘어서고 2000년부터 2003년까지는 5~6%의 성장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인플레이션은 향후 5년동안 매우 낮거나 또는 안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실업율은 2000년 7.3%에서 2003년들어 4%선까지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OECD는 그러나 환율이 회복(보고서 작성당시 1달러당 1,350원)되면 이자율이 떨어지면서 인플레이션 우려와 경상수지 흑자가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국제 신인도를 올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결국 OECD는 구조조정과 실업의 균형을 어떻게 이뤄내느냐를 올해 우리 경제의 최대 과제로 지목했다. 즉 구조조정의 속도를 높이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직면하는 실업문제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사회응집력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경고인 셈이다.

◇경쟁체제와 효율적인 지배구조 도입=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강화하는 조치들과 함께 기업들도 철저히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진입·퇴출시켜야 한다는 게 OECD의 시각이다.

OECD는 이와함께 기업지배구조의 문제점도 지적하고 있다. IMF환란이 금융기관과 기업들의 지배구조 문제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건전한 지배구조 구축에서 해법을 찾는 것이다. 이를 위해 파산법 등의 정비와 사외이사· 감사제도의 강화, 투명한 회계제도의 도입 등을 제안했다. 【이종석·온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