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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가 좋으나 나쁘나 공무원들의 습성은 똑같은 듯하다.
기획재정부가 9일 밝힌 부처별 2014년도 예산 요구 현황 및 편성 방향을 보면 정부 각 부처가 내년 예산으로 요구한 액수는 364조7,000억원으로 올해 예산 342조원보다 22조7,000억원(6.6%) 늘었다.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세수는 줄어드는데 정부는 씀씀이를 더 늘리겠다고 선언하고 나선 것이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복지와 같은 소비성 지출 분야의 예산이 늘었다. 보건ㆍ복지ㆍ노동 분야에서 올해(97조4,000억원)보다 11조원 늘어난 108조4,000억원이 청구돼 가장 덩치가 컸다. 같은 기간 교육 분야의 요구액도 8조5,000억원 증가해 58조3,000억원으로 뛰었다. 문화ㆍ체육ㆍ관광 분야 예산은 1,000억원 늘어난 5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경기에 예민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투자 분야에서는 상당한 감액이 이뤄졌다.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의 경우 지난해보다 3조1,000억원(12.9%) 줄어든 21조2,000억원이 청구됐다. 건설ㆍ토목 예산을 줄이겠다는 정부 정책 방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산업ㆍ중소기업ㆍ에너지 분야의 예산 요구액도 올해보다 1조1,000억원(7.4%) 줄어든 14조4,000억원을 나타냈다. 다만 연구개발(R&D) 분야에서는 예산이 1조원(5.7%)가량 늘어 17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문제는 투자 성격을 띤 예산을 줄이면 세수 '펑크'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투자 감소가 경기침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말 기준 세수실적은 70조5,000억원에 그쳐 전년보다 8조7,000억원 줄었는데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경우 올해 세수 부족액이 수십조원대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강승준 기획재정부 예산총괄과장은 "SOC 분야에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주요 분야의 투자가 크게 위축되지 않도록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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