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개성공단·쇠고기 '韓·美 시각차'

[한·미 FTA] 개성공단·쇠고기 '韓·美 시각차'

이철균 기자 [e-mail]

협상은 타결됐지만 개성공단과 쇠고기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일 대국민 담화에서 "개성공단 제품이 국내산으로 인정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고 했지만 미국은 "그런 조항은 없다"고 거듭 밝혔다. 쇠고기도 마찬가지다. 숀 스파이서 미 무역대표부(USTR) 대변인은 4일(미국시간) USTR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쇠고기에 대한 명백한 통로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협정에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며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그러나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미 소고기 수입재개와 FTA는 별개 처리한다는 입장을 관철했다"며 "이 문제가 더 이상 논란이 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못박았다.

양국의 이 같은 미묘한 입장 차이는 협정문 문구와 양국 정상의 통화 내용을 둘러싼 해석이 서로 달라 나타나고 있다.

● 개성공단 생산제품韓 "한국산 인정 토대 마련" 美 "FTA 적용안돼" 재확인

먼저 개성공단 문제. 4일 외교통상부가 밝힌 합의문에는 개성공단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설치하고 ▦한반도 비핵화 진전 ▦노동ㆍ환경기준 충족 등의 조건을 만족시킬 경우 역외가공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뿐이다. 그러나 타결 당일인 2일 외교부는 보도자료에서 "개성공단과 같은 남북경협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중요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의 한국산 인정은 당연한 것처럼 인식된 계기다. 이와 관련해 조명균 안보정책비서관은 "개성공단에 현재 입주해 가동 중인 우리나라의 23개 업체 가운데 10개 정도가 국내에 있는 공장이나 중국 등 제3국 공장을 개성공단으로 옮기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고 말했다.

미국의 분위기는 전혀 다르다. 카란 바티아 USTR 부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은 현재 한미 FTA의 적용을 받지 않게 돼 있다"면서 개성공단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할 때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했다. 또 역외가공지역 인정문제와 관련, 협정 발효 1년 뒤 매년 위원회를 열어 노동환경기준 충족 여부 등을 심사할 것이라고 밝혀 개성공단 원산지 문제가 함께 논의될 가능성만을 시사했다.

그러나 윤대희 청와대 경제수석은 "한미 FTA 협정문 표현에 개성공단이라는 문구가 없지만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을 통해 개성공단 제품이 특혜관세 부여를 원칙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은 명확하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특히 "빌트인은 추후 협의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개성공단 문제는 빌트인이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 미국산 쇠고기

韓 "OIE 권고 존중해 결정"

美 "개방 안하면 비준 못해"

쇠고기를 둘러싼 논란도 비슷하다. 협정문에는 '쇠고기에 대한 특별 세이프가드를 도입하고 관세도 15년에 걸쳐 철폐한다'고만 돼 있다. 뼈 있는 쇠고기 수입재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다만 협상이 난항을 겪자 노 대통령은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권고를 존중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방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져 있을 뿐이다.

농림부는 이에 대해 "미국산 뼈 있는 쇠고기는 OIE 총회에서 미국이 '광우병 통제국' 판정을 받는지를 지켜본 뒤 수입재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미국 측은 이와 전혀 다른 분위기이다. 바티아 부대표는 "광우병 문제가 FTA 협상의 틀 밖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노 대통령도 국제적인 기준을 존중하겠다고 시사했다"고 언급했다. 특히 "한국이 쇠고기 시장을 완전히 재개방하지 않으면 의회에서 비준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한국 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입력시간 : 2007/04/05 1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