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 받기 어려워진다

내년부터 부실 주택담보대출이 많은 금융기관은 주택신용보증기금에 내야 하는 출연금이 2배 가까이 늘어난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들이 대출심사를 보다 깐깐하게 할 것으로 전망돼 서민들의 주택담보대출 받기가 더 힘들어질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8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금융기관의 출연료 차등요율을 대위변제율에 따라 현행 '0.125%±0.025%'에서 `0.125±0.04%'로 조정하는 내용의 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위변제율이란 금융기관들이 고객들에게 주택자금을 대출해 준 후 부실이 발생할 경우 주택신보가 보증을 선 자금에 대해 대신 갚아주는 비율을 말한다. 대위변제율은 경기 침체 여파로 지난 2002년 5%에서 최근 8%까지 상승, 기금의 건전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위변제율이 200%를 초과하는 금융기관의 차등요율은 현행 0.015%에서 0.03%로 높아지며 △150% 초과~200% 이하는 0.01%→0.02% △100% 초과~150% 이하는 0.005%→0.01% △100%는 0%로 변동없음 △50% 초과~100% 미만은 -0.005%→-0.01% △0% 초과~50% 이하는 -0.01%→-0.02% △0%는 -0.015%→-0.03% 등으로 조정된다.

이와는 별도로 금융기관들은 출연금과 대출금의 평균잔액 등을 기준으로 -0.01~0.01%의 차등요율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차등요율은 금융기관들의 주택대출 규모에 따라 납부하는 0.125%의 기본 출연요율에서 주택신보의 대위변재율에 따라 추가로 부담하는 '벌금'성 출연금을 말한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들은 차등요율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대출심사를 더 엄격히 할 전망이어서 서민들의 주택담보대출 받기가 더 힘들어질 전망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 차등요율 조정으로 금융기관의 주택대출 출연금 부담은 평균 0.014%포인트 증가하게 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