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올려달라" 민원 급증

땅값상승 기대 높아져 서울시 작년보다 2배늘어올해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면서 개별공시지가를 높여달라는 민원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20일간 '2002년도 서울시 개별공시지가'92만9,415필지에 대해 공람을 실시한 결과 1,263필지의 상ㆍ하향 요구 의견을 접수했다.

시에 따르면 올해는 특히 개별공시지가를 올려달라는 요구가 485필지로 지난해 235필지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반면 각종 세금이나 대부로 등을 감액시키기 위해 낮춰달라는 의견은 지난해보다 846필지 감소한 778필지에 그쳤다.

구별 접수현황은 역시 지가수준이 높은 강남구가 188필지로 가장 많이 접수됐으며 중구 133필지, 종로구 110필지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올해 '땅값을 올려달라'는 민원이 많은 데는 부동산 활성화와 함께 재건축사업이 늘어나면서 개발구역내 토지소유자들의 지가상승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도 증가한 탓으로 시는 보고 있다.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서울시의 재건축사업 인가가 지난해 같은 기간 4,630세대에서 올해는 9,057세대로 2배 가까이 증가, 전체 주택건설사업승인이 지난해 1만151세대보다 20%가량 증가한 1만2,133세대로 늘었다. 또한 건축허가분도 지난해 1만482세대에서 올해는 5만5,260세대로 5배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건축지역 등 개발구역내 공시지가의 경우 실제 매매가와 차이가 많더라도 '일단 올려놓고 보자'는 심리가 작용하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다"며 "하지만 개별공시지가 민원은 현장 재조사등을 통해 보다 정확한 땅값을 산정할 수 있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올해 서울시에 접수된 지가 상향 민원중 절반 이상인 260필지가 재개발, 재건축, 도시계획사업 등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개별공시지가을 변경해 달라고 서울시에 접수된 민원 1,081필지 가운데 536필지(49.6%)가 실제로 상ㆍ하향 조정됐으며 올해 의견접수된 개별공시지가는 현장 재조사와 감정평가사 등의 검증을 거쳐 다음달 10일까지 결과가 개별 통보되고 29일 결정ㆍ고시된다.

한영일기자